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걸 두고 여야 입장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하고,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점을 들며 선택적 위헌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또 국토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.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 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미애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 운송의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발의 입법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.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규정을 형식적으로 도입한 것인지 아니라면 위헌 법률임을 알고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양측은 또 경제 위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, 정부가 과잉대응으로 모두가 극한으로 치닫는 '치킨게임'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립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의당도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을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죠. <br /> <br />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는데요. <br /> <br />방식이나 시점은 원내지도부에 맡겨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도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대통령실 반응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. 그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300816172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